정부, 2023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항로 11개를 선정·발표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준공영제 확대지원)은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 생활권 항로는 섬-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로 운항결손금 100%(국가 50%, 지자체 50%)를 지원한다.
연속 적자 항로는 연속 적자가 발생해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로 운항결손금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2023년 사업에는 총 16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가 심사했다.

심사결과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여수-거문 항로 ▲연속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대부-이작 △목포-외달 △통영-용초 △통영-욕지 △인천-덕적 △통영-당금 항로 등 총 11개 항로를 최종 선정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준공영제 확대지원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 선사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섬 주민과 국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