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집단분쟁조정 접수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천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대금정산 금액 중 이달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천134억원(티몬 1천280억원·위메프 854억원)에 달한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천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천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 600억원 지원까지 총 5천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