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 파임 (포트홀) 현상이 최근 5년간 2만건 이상 발생하면서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춘천과 대구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에서는 전체의 14.2%(3천234건)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2천7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3천717건, 2020년 4천440건, 2021년 4천285건, 2022년 4천509건, 2023년 5천801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강수가 집중된 7~8월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는 중앙고속도로가 3천234건(발생비율 14.2%)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고속도로 2천432건(10.7%), 중부고속도로 2천154건(9.5%), 영동고속도로 1천967건(8.6%), 경부고속도로 1천907건(8.4%) 순이었다.
대구경북을 지나는 노선 중 포트홀 발생 건수는 중앙고속도로 외에 경부선 1천907건(8.4%), 중부내륙선 1천878건(8.3%), 광주대구선 283건(1.2%), 대구포항선 206건(0.9%), 중부내륙지선 222건(1.0%), 울산포항선 60건(0.3%)으로 나타났다. 대구 외곽순환선의 경우 최근 5년간 4건에 그쳤다.
포트홀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액은 2019년 707건(배상액 6억4천600만원)에서 해마다 계속 늘어 지난해 2천580건(배상액 44억3천800만원)으로, 건수는 265%, 배상액은 587% 급증했다. 같은 기간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도 75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을 도로파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일반국도 도로파임 탐지 및 응급보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에 '도로파임 기동보수반'을 운영해 도로 집중 점검과 보수에 나선다. 아울러 '도로포장 품질 불시점검단'을 연중 운영해 시공 단계 품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포트홀에 바퀴가 빠지면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될 수 있고, 포트홀을 회피하려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포트홀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고, 포트홀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