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나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전향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우리 증시도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꺼리는 금투세 부과가 회복하기 힘든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시행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저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전당대회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천만원, 2억5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연간 1억, 5년간 5억원으로 한도를 올리자"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이 빠져나가니 이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