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할 전망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서울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는데, 산으로 이뤄진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택지로 개발하기엔 부적합하다. 이 때문에 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이번 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고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며, 오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을 비롯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릴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은 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것이다.
아울러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