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재정안정화 장치에 방점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의 큰 틀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도 손보는 방식으로 개혁안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달 말~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치중돼 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모수개혁이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식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목표 보험료율을 비롯한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