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75% 월소득 100만원 미만, 무소득 신고도 8%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4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연 소득이 1천200만원(월 100만원) 미만인 신고분은 860만9천18건(75.1%)이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천250건(8.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 소득 1천2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천751건, 2020년 661만2천915건, 2021년 794만7천2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천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천301건 등으로 늘어났다.
국내에는 소자본, 생계형 창업으로 시작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배달료 과다 부과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으로 해석된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 위기가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