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3년 간 진행한 경부선(대구도심) 지하화 관련 연구 용역을 완료한 끝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비 19여 억원을 투입해 실시한 '경부선(대구도심)지하화 등 개발방안 용역' 결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 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경부선 고속철도 지하화 타당성과 서대구역~대구역~동대구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상부개발 마스터플랜을 다뤘다.
올 초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르면 개발 비용 부담은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시행자가 상부개발(역세권 개발 등)로 발생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의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부개발로 발생한 수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낮은 사업성 때문에 비용 충당이 어렵다는 게 대구시가 도출한 결론이다. 경부선 지하화에는 7조원이 소요된다. 반면 상부개발로 인한 수익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어 상당한 적자가 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특별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 상에는 지하화 비용 근거가 없는데, 지하화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경부선 고속철도 지하화로 철도 인근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 해결, 지상 공간 확보로 인한 지역 간 원만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현재 특별법상 상부개발 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예상한다"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 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