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경찰 현장 개입 실효성 떨어지고 '그때 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역할 커져야" 목소리도
기록적인 폭염과 학생들의 방학이 맞물리면서 공동주택 내 각종 소음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원을 제기 받는 지자체와 경찰도 계도활동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안모 씨는 위층에서 시작된 소음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래는 노부부만 살던 집이었지만 방학을 맞아 5살쯤 되는 손자가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온 집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안 씨는 "우리집에도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을 포함해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소음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한다"며 "관련 법을 찾아보니 직접 올라가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한다고 하길래 간접적으로 여러 번 피해를 호소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다. 구청이나 경찰에 얘기해도 마찬가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 씨 외에도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는 공동주택 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폭염과 방학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야외활동이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세대 간 갈등도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폭염 영향으로 단순 층간소음 외에 에어컨 실외기 소음도 주요 갈등 대상이 되고 있다.
북구의 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요즘 에어컨을 켜두고 자는데 그때마다 아래층에서 실외기가 시끄럽다고 연락이 온다"며 "오래된 에어컨이 아니라 소음이 그리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호소했다.
공동주택 내 소음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관리사무소와 경찰 또는 지자체 등에 민원을 접수한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을 가더라도 그때만 잠시 조용해질 뿐 다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정부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며 소음측정 등 관련 상담을 통해 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민원 발생 시 신속대응, 꾸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갈등"이라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 인력 한계 등으로 대응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