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청 통합지원체계 통해 조직적 대응
마음건강 지원체계 효과적 작동 위한 입법도
정부가 정신·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내용의 '학생 정신건강 통합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만 6~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16.1%가 정신장애 경험이 있고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요내용은 일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늘리고 교육지원청 위센터엔 2026년까지 전담 인력 2명씩을 추가 배치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한 긴급지원팀(가칭)을 현재 34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3배 늘려 개별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에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를 학교로 파견해 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서 상담·진료·치료비로 쓸 수 있는 '마음건강 바우처'는 지원 인원을 현재 1만8천 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정서위기가 심각한 학생이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뒤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현 17곳)도 2027년까지 34곳으로 두 배 확대한다.
교육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을 만들어 심리·정서 치료가 시급한 학생에겐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밖에 학부모 온누리 등 전문가 상담 정보 제공, 관계부처 연계 강화, 장기치료 학생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