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갈등 노출설…"사전 교감 노출, 갈등 쌓이는 문제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내달 1일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원자력·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을 확충하는 법안 등을 제안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이 원하는 민생 현안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비서실장 간에 최종 의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28건의 법안 전부"라면서 "각 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 죽어 나가는 건 민생과 국민의 삶"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본회의 합의 처리에서 빠졌으나, 대한민국의 중요 화두'들 중 "민주당도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은 합의 처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상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사안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것을 반드시 갈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의료 개혁 관련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30일 대통령실은 추석 전에 예정됐던 당정 간 만찬을 연기한 바 있다. 또 전날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이 이뤄지는 동안 한 대표가 이석해 의료 개혁 방안과 관련해 당정 갈등이 표출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정당으로서 국민들께서 불편하는 현실 있기 때문에 대안 제시는 있어야 하고, 정부 측과 사전 교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다만 사전 교감이 언론에 노출돼서 갈등이 쌓이는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폐지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다. 만약에 폐지를 못 한다면 유예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에 대해 "젊은 세대의 연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자동안정장치 시스템을 도입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과 동일하게 보험료율 13%를 생각하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